중고차 명의이전 비용 — 취득세·공채·수수료 계산 순서(서울·경기 기준)

중고차를 살 때 차량대금 외에 준비할 돈은 취득세, 공채 처리 비용, 등록 수수료와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히 공채는 액면액 전부를 비용으로 더하는 경우와 즉시 매도할 때의 부담이 다릅니다.

기준일은 2026-10-18입니다. 이 글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단독명의 이전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서울·경기는 서로 다른 공채 기준을 쓰고, 다른 지역은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 취득분이나 이후 개정·감면을 현재 예시에 자동 적용하지 마세요.

계산 순서 — 과세표준부터 확인하세요

1. 신고할 사실상취득가격과 관청에서 확인한 시가표준액을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힌 거래라면 부가세 제외 취득가격을 확인합니다.
2. 등록증상 차종·경형 여부와 영업용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세 세율·감면을 적용합니다.
3. 차량의 사용본거지에 적용되는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대상과 액면액을 확인합니다. 접수 창구가 있는 지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채권을 보유할지 즉시 매도할지 정합니다. 즉시 매도한다면 등록일 은행이 안내한 할인 부담률로 예상비용을 계산합니다.
5. 수입증지·수입인지와 필요한 번호판·부착·대행료 등을 따로 확인해 실제 준비금을 정리합니다.

일반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사용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시가표준액은 중고차 판매 시세와 같은 값이 아니므로 임의로 낮추거나 미확인 상태에서 입력하지 마세요. 경매·공매·피해차량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일반 매매 방식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 차종과 경형 여부를 구분합니다

일반 조건	취득세율 또는 처리
비영업용 승용, 경형 아님	7%
비영업용 승합·화물, 경형 아님	5%
영업용 자동차, 별도 감면 없음	4%
경형 자동차	4% 산출 후 해당 감면 검토
내연기관 이륜차 125cc 이하	2%
내연기관 이륜차 125cc 초과	비영업용 5%, 영업용 4%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7조의 면세점 확인

경형 여부는 배기량만 보고 결정하지 않고 등록증상 구분을 확인합니다. 비영업 경형승용은 2027-12-31까지 산출세액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하면 75만원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이후 영업용 전환 등 추징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형 승합·화물도 같은 기한까지 감면 규정이 있지만,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납부세제에 따라 85% 감면을 적용하므로 무조건 전액 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제177조의2). 취득세 본세는 지방회계법 제55조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나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등 다른 감면은 별도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 전체 금액을 보류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 차량과 다른 차종을 선택하지 마세요.

서울 공채 — 승차정원과 소형 규격도 봅니다

서울의 일반 비사업용 승용 이전등록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를 함께 적용합니다.

대상	이전등록 공채 액면 매입액
경형·이륜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 제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아래 소형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과세표준 × 6%
1,000cc 이상 1,600cc 미만 소형 비사업용 승용	차체 규격 등 충족 시 2028-12-31까지 신규·이전 매입의무 면제
7~10인승 비사업용 승용	대당 130,000원

소형 면제는 배기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별표의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 등 소형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소형 여부를 묻는 구간에서 규격 미확인이면 공채를 보류합니다.

액면액은 최저 5,000원, 5,000원 단위 끝수가 2,500원 미만이면 버리고 이상이면 올리는 방식입니다. 경형·이륜 제외나 소형 면제처럼 매입의무가 없는 경우에 최저액을 붙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승합·화물·사업용 공채는 정원·중량 등 별도 기준을 등록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 공채 — 경기도 조례 적용부터 확인하세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는 대도시가 자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면 해당 대도시 조례를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소라는 이유만으로 아래 표를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용본거지에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는 비영업 승용 이전등록	액면 매입 기준
1,600cc 이하	해당 이전등록 표의 매입대상 아님
1,600cc 초과 ~ 2,000cc 이하	취득세 과세표준 × 4%
2,000cc 초과	취득세 과세표준 × 6%

신규등록의 매입률을 이전등록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경기의 산출 매입기준액은 5,0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서울의 반올림 규칙과도 다릅니다. 승합·화물·이륜·영업용은 개별 기준을, 다른 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채 액면액과 즉시매도 비용을 구분하세요

액면액은 채권을 사는 금액입니다. 채권을 보유하면 상환 조건에 따라 원리금을 받는 금융자산이므로 액면액 전부를 즉시 소멸하는 수수료로 보지 않습니다. 즉시 매도하면 매입액과 매도대금의 차이 등 실제 부담이 생깁니다.

계산기의 할인 예상비용은 액면 매입액 × 은행 안내 할인 부담률,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할인 부담률은 등록일과 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본률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정산 내역에 별도 비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공채가 미확인이거나 필요한 부담률을 입력하지 않으면 소계도 보류합니다.

같은 조건을 바꾸어 비교한 예시

아래는 모두 일반 매매·비영업용 내연기관 승용이며 다른 감면·특례가 없는 가정입니다. C6만 등록증상 경형으로 확인된 차량입니다. 경기 예시는 경기도 조례 적용 확인을 전제로 합니다. 금액은 원 단위, 할인 부담률은 매입액이 있는 모든 행에서 **설명용 가정 10%**이며 실제 은행 고시가 아닙니다.

예시	지역	신고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배기량 cc	정원	경형	서울 소형 규격
C1	서울	20,000,000	15,000,000	1999	5	아니오	해당 없음
C2	경기	20,000,000	15,000,000	1999	5	아니오	해당 없음
C3	경기	20,000,000	15,000,000	1600	5	아니오	해당 없음
C4	서울	20,000,000	15,000,000	1599	5	아니오	충족
C5	서울	20,000,000	15,000,000	1999	7	아니오	해당 없음
C6	서울	20,000,000	15,000,000	998	4	예	해당 없음
C7	서울	10,000,000	12,345,678	1999	5	아니오	해당 없음
C8	경기	10,000,000	12,345,678	1999	5	아니오	해당 없음

예시	과세표준	취득세 본세	공채 액면액	할인 예상비용	취득세 + 할인비용 소계
C1	20,000,000	1,400,000	1,200,000	120,000	1,520,000
C2	20,000,000	1,400,000	800,000	80,000	1,480,000
C3	20,000,000	1,400,000	0	0	1,400,000
C4	20,000,000	1,400,000	0	0	1,400,000
C5	20,000,000	1,400,000	130,000	13,000	1,413,000
C6	20,000,000	50,000	0	0	50,000
C7	12,345,678	864,190	740,000	74,000	938,190
C8	12,345,678	864,190	490,000	49,000	913,190

C1과 C2는 같은 차라도 적용 지역에 따라 공채가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C3과 C4는 서로 다른 근거로 공채 부담이 없는 경우이며, C5는 정원에 따른 정액 매입을 보여 줍니다. C6은 경형승용 감면을 적용했습니다. C7·C8은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보다 높아 과세표준이 바뀌고, 공채 끝수 처리도 달라지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에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따로 더합니다

서울 강남구청 이전등록 편람은 증지 1,000원, 타시도 1,500원, 수입인지 3,000원을 안내합니다. 수원시 이전등록 안내도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을 제시합니다. 접수 유형·관내외 구분과 실제 납부액은 방문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이 안내 금액은 위 계산기와 예시 소계에 자동 가산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번호판·부착비·보조판·대행료·보험료는 별도입니다. 대행 견적을 받았다면 세금 고지액, 공채 매입액·매도대금, 대행료를 구분해서 요청하고 등록 후 영수증·정산 내역과 비교하세요.

계산을 멈추고 확인해야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경형·용도 미확인, 친족 간 매매, 경매·공매, 피해차량, 공동명의·지분취득, 부담부증여와 다른 감면·특례는 일반 예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의 보류 표시는 비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관청과 은행에 문의한 뒤 자동차 이전 비용 계산기의 지원 범위 안에서 비교하세요.

근거자료

아래 공식 자료는 2026-10-18 확인했습니다. 법령·조례의 시행일과 등록일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 지방세법 제10조의5 — 일반 유상승계·무상취득 차량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2조·제17조, 시행령 제23조 — 차종별 세율·면세점, 경형·영업용·이륜차 구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77조의2, 지방회계법 제55조 — 경형 감면·최소납부세제, 세액 끝수.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제3조 — 2026-01-01 시행본, 상한액 적용과 소형 매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별표 원본 — 2026-07-07 시행본에 연결된 표, 이전등록 매입률·정원·규격·단수 처리. 도시철도법 제21조의 경형·이륜 제외와 함께 확인.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별표 1·별표 2 — 2026-07-01 시행본, 제7조와 이전등록 매입 기준·면제대상. 대도시 별도 조례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강남구청 자동차 단순 이전등록·수원시 이전등록 — 구비서류와 수수료 확인용. 세율·공채의 현행 판단은 위 법령·조례를 우선 확인.